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(표준근로계약서 양식)

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작성해야 할 내용과 근로계약서 양식 파일을 첨부하여 근로자분들과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.

1. 근로계약서란

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입니다.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: 임금, 소정 근로 시간, 휴일, 연차 유급휴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근로 조건 들.

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• 임금: 구성 항목, 계산 방법, 지급 방법
• 근무일 및 근로시간: 근무요일, 근무시간(소정근로시간)
• 휴일: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
• 연차유급휴가
• 근무 장소와 업무
• [단시간 노동자의 경우]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

2.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할까?

근로계약서는 입사를 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. 하지만, 경우에 따라 입사 후에도 출근 첫날이나 늦어도 입사 첫 주에는 작성해야 합니다. 근로계약은 계약서 작성 시기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성립합니다.

3.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

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,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

보통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30만원으로 시작하며 두 번 위반 시 6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또한 계약서는 1명당 1건으로 취급하여, 다수의 인원이 미작성 시 벌금은 인원수만큼 부과됩니다.

4. 근로계약서 양식

근로계약서 양식은 다양하며, 고용주의 업무 형태, 근로자의 업무 내용, 근로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양식 파일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 아래를 클릭하시면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.

이제부터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. 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
표준 근로계약서(7종).hwp

0.13MB